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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신고 미룬 北 '영변핵 폐기+α', 美 종전선언 합의될까
작성자 : 김가희작성일 : 18-10-17 18:22조회 : 358회




韓이례적 해법제시에 美반응 주목…"현실적 대안" 지적도
한미정상회담 등 계기로 "조율 있었을 것" 분석도 나와


폼페이오 4차 방북, 일본-북한-한국-중국 순방(PG)
폼페이오 4차 방북, 일본-북한-한국-중국 순방(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사진 AP, EPA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이뤄질 북미 협상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강경화 외교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신고를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의 등가적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언급함으로써 이런 접근법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북미 협상에 우리측의 외교장관이 해법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북미 협상 교착의 원인이 됐던 핵신고의 후순위 배정이 제안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미국의 반응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모은다.


북한은 그동안 핵물질·핵시설은 물론 기존 보유 핵무기 등을 망라한 핵목록 신고를 하게 되면, 협상 시작도 전에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게 되는 것일 뿐더러 신고에 따른 사찰·검증 문제가 불거져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물론 미국은 신고-검증-폐기라는 기존 해법에 따른 북한의 핵신고를 압박해왔다.







이런 탓에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하고도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북미 실무협상이 4개월 가까이 교착될 수밖에 없었다.


핵 신고를 후순위로 한 강 장관의 새 접근법이 나온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외교가에선 강 장관의 새 해법은 적어도 한미 간에 의견 교환은 물론 일정 수준의 접근을 이루고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재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하는 우리 정부가 한미, 남북 조율을 거치지 않고 이런 대담한 시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지난달 18∼20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리 측의 이런 접근법이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이 WP 인터뷰 다음 날인 4일 국내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비핵화를 완전하게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프로치(접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융통성 있는 생각에서는 우리도 물론이고 미국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은 한미 간 협의가 있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됐다.


강 장관의 제안은 핵신고를 뒤로 미루면서 북한 핵능력의 핵심적 시설의 하나인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북한이 요구해온 종전선언을 교환토록 함으로써 북미 양측이 신뢰를 쌓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폼페이오 7일 평양 방문 (PG)
폼페이오 7일 평양 방문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진출처: EPA)


핵신고의 후순위 배정이 가능하려면 그동안 '선(先) 핵 리스트 신고'를 북한에 요구해온 미국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강 장관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외교라인은 대미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기색이 역력하다.


북한 내부의 반발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강력하게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종전선언이라는 임시적인 안전보장책이라도 확보돼야 북한 주민이 안심할뿐더러 김 위원장이 추가적인 비핵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고 할 수 있다.


핵신고를 미루고 종전선언을 해주고 나서, 북한이 변심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미 조야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절차가 개시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시적 성과라는 점에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막판 변수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절차에 더해 '플러스알파(+α)' 조치를 하느냐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 핵물질·핵탄두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를 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특정한 핵시설 및 무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강 장관이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고 본다. 한미 간에도 충분히 조율됐을 것"이라며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 빠르게 제재를 완화시켜 경제재건을 하려는 것인데 북한의 실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믿고 최소한의 정치적 선언 등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접근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잘 되면 우리 정부의 창의적 방법이 높이 평가받을 것이고, 어느 순간 막히게 되면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갖는 리스크테이킹(위험감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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